지난 1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관 방문 이상의, 새로운 시대의 정보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야": 대통령이 던진 3가지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힘이 악용되었던 과거를 지적하며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와의 완전한 단절: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 배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국정원이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국정원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2. 민생 범죄 척결: "마약 조직,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 심어달라"
두 번째로,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정보력과 역량을 정치나 민간인 사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민생 범죄 해결에 집중하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표현에서 강력한 척결 의지가 느껴집니다.
3. 미래 안보 대비: 역대 최초 '국가우주안보센터' 방문의 의미
이번 방문에서 눈에 띄는 행보 중 하나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한 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넘어 우주안보라는 미래 영역까지 국정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닌 '엄중한 경고'가 담긴 이유
이번 방문이 단순한 격려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국정원의 아픈 역사에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 역대 국정원장 16명 중 절반인 8명이 불법 도감청, 댓글 공작,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얼마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이 대통령이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며 과거와의 단절을 다짐한 만큼,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코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약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원 방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정립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범 검거, 스캠 범죄 해결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대와 명령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그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이 왜 중요한가요?
A.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으로, 새 정부와 정보기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마약 및 우주안보 등 미래지향적이고 민생 중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원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이 국정원에 내린 핵심 지시는 무엇인가요?
A.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폭력범죄와 같은 과거의 과오와 완전히 단절할 것. 둘째, 국내 마약 조직 소탕과 같은 민생 범죄 척결에 집중할 것. 셋째, 국가우주안보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할 것입니다.
Q. '국가우주안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A. 국가우주안보센터는 우주 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국정원의 핵심 시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미래 안보 환경에서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